지난해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전강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애초 이명박 정권의 꼼수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 기간 2년 제한 규정의 예외로 4년 동안 기간제 고용을 할 수 있는 영전강이 탄생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영전강은 4년 만료 이후 신규 채용 방식으로 다시 기간제 노동자가 되는 평생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전강의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한 직후에 진보 교육감이 영전강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고 영어 공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영전강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1월 13일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제도 실시,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 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집단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

 

전교조는 영전강의 고용 안정 요구를 지지해야

물론 영어몰입교육에 따른 영어수업 시수 증가와 비정규직 확대에 이용된 영전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나쁜 제도와 그 제도로 인한 희생자를 구분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돌려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영전강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천대 속에서 일해 온 영전강 교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자 정규직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동지다.

이미 학교에는 기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들이 이미 20만 명이 넘는다. 정규-비정규직 교사 간 분열이 깊어지면 정부의 부당한 교육 정책과 학교 관리자의 횡포에 맞서는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약화돼 전교조에도 해롭다.

교사 노동자들이 고용 지위를 넘어 단결한다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전교조 탄압에 맞서고 정규 교원 충원을 강제할 힘을 키울 수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영전강 제도 폐지와 동시에 기존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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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교사들 33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