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차등성과급 폐지 약속을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2019년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조승진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올해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저등급(B) 교사들은 최고등급(S)보다 적게는 135만 6910원, 많게는 271만 3810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등급(B) 비율을…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문재인 정부, 노동 관련 사안들에서 머뭇거린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김현옥 <벌떡교사들> 편집인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 막상 전교조의 처지나 현장의 조건 등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에 우려도 공존하는 듯합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조처, 탈원전 정책, 공공기관…

박근혜가 구속됐다! 교육적폐를 청산하자! -4월 15일 교육주체결의대회로!

박근혜의 파면은 퇴진 운동의 승리이자 크나큰 기쁨이었다. 물론 우리는 박근혜 파면에서 멈출 수 없었다. 3월 25일 21차 촛불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파면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대중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지난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대한 법 위배 행위”(헌재 판결문)를 저지른 박근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