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애(전교조 조합원) 4월 23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규 교사 임용은 올해보다 초등, 중등 모두 1000명 이상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올해 공립 교원 정원도 전년보다 2982명이나 줄였다. 전체 정규…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조휘연(초등교사) 4월 5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비호한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서둘러 처벌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은 이제 낯설지가…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전교조 조합원)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김동욱(초등교사, 전교조 조합원) ‘학력 격차 확대’를 빌미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경쟁교육 강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제고사는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낙인…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김미연(초등특수교사, 전교조 조합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무려 106억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