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화를 거부하고 있다.(전남·대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서지애(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3.7퍼센트 찬성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역대 최대의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을 키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실 인원 충원,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화, 교육 복지 강화를 요구한다. 10월 12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선포 기자회견…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불렸던 싱가포르는 ‘학교가…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9월 1일부터 8시간 전일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예시로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 정리 행정업무’를 내놓고,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반박하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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