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도 교사입니다>> 저자)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교육부 장관에서…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성과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정원석(전교조 조합원)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2000여 곳 중 1만 1000여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로 구성된다. 내국세는…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김미연(초등 특수교사)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556명이 4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경복궁역사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정책을…

[긴 글]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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