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망(중등 교사, 전교조 조합원)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라! 8월 26일 오후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6차 교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조승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매주 교사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8월 26일에도 교사들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우고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처리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강동훈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강동훈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시위가 기세 좋게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여당과 야당들도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 19건을 심사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도 8월 14일 이른바 ‘교권 보호 방안’ 시안을 공개한 데 이어,…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정원석(현직 교사, 전교조 조합원) 이 기사는 8월 1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내기 교사였던 그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렸고, 일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힘겨워 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수업 시간 중 다른 좌석이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학생에게서 압수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