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서지애(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교육부가 신속히 추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학제 개편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김미연(초등 특수교사)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정원석(전교조 조합원) 2010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고, 현재는 17곳 중 14곳의 시·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진보 교육감의 관할 아래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은 지난 12년을 돌아보며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에 어울리는 개혁이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기고]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도 교사입니다>> 저자)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교육부 장관에서…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성과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정원석(전교조 조합원)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2000여 곳 중 1만 1000여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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