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동자들도 파병 반대 운동을 건설하자!

 

1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파병 결정이 미국의 요구와 무관한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곳에 파병된 한국군의 군사 활동은 이란을 겨냥한 미군의 작전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인 거짓말이다. 파병은 파병 군인과 세계 각지의 한국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김선일 씨를 기억한다. 지금 중동은 그때보다 더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중동에서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과 제재 탓에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집을 잃었다. 2004년부터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 한국 지배자들의 손에는 중동 민중의 피가 묻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파병 결정은 자본가계급의 ‘국익’을 위해 중동 민중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급 당 학생수는 OECD 최하위로 악명 높다. 과밀학급이나 행정 업무의 과중함이 교육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 호소하는 동료 교사들이 10명 중 3명도 넘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교사를 줄이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세금이 쓰여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전쟁 범죄를 지원하는 데 세금을 쓰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교사들은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도 정부의 전쟁 범죄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대적 반전 수업과 함께 1만 6000명이 참가하는 파병 반대 시국 선언을 한 바 있다.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는 평화를 바라고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교사들도 미국의 이란 전쟁과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 건설에 나서자. 

2020년 1월 23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