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검찰은 도덕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했다. 애초에 수업 내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불쾌감을 교육청이 ‘성비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게 문제였다.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잘못이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육청은 직위해제를 취소하지 않고 중단만 시켰다. 직위해제 중단 조처로는 1년 넘은 미지급 임금과 호봉 문제 등에서 온전히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배이상헌 교사를 복직시켜야 했지만, 곧바로 인근 학교로 발령을 내 버렸다. 심지어 행정 징계도 계속 시도할 태세다.
이 때문에 배이상헌 교사 방어운동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배이상헌 교사 징계를 계속 시도하는 데는 전교조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전교조 여성위와 광주여성단체연합의 압력도 작용하고 있다.
전교조 여성위는 몇몇 학생들의 목소리를 절대시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배이상헌 교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이상헌 교사 방어운동을 해 온 시민모임과 전국도덕교사모임의 주장이 ‘2차 가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는 스쿨미투의 성과로 여기는 성평등 매뉴얼이 훼손될까 봐 배이상헌 교사가 잘못했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성평등 수업에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성평등 교육은 더 위축되고 보수적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다. 최근 전교조 여성위와 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 추천 ‘나다움 어린이책’ 성교육 도서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는데, 무혐의 결정까지 받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교육청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적이기도 하다.
전교조 지도부가 광주교육청에 계속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며 장휘국 비판을 꺼리는 것도 문제다. 3선 교육감인 장휘국은 지난 10년간 진보교육감답지 못한 면모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격, 권위주의적 행정, 인사 비리, 각종 부패 의혹 등으로 광주의 교사, 학교비정규직, 진보 활동가들 사이에서 큰 불신을 사고 있다.
이미 두 달 전,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전교조 여성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하라는 사업 계획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데 교육청의 탄압에 대응하라고 만들어진 대책위는 투쟁 계획 제시는커녕 전교조 여성위와 광주지역 여성단체의 눈치를 보며 출발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의원 결정 사항을 방기하는 것은 노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9월 내로 광주교육청의 징계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배이상헌 교사 지지모임이 3주 넘게 행동을 멈추고 교육청과 협상했지만 장휘국 교육감의 징계 의사가 강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이제 태세를 전환해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배이상헌 교사는 그간의 고통으로 최근 간경화 진단을 받아 힘든 조건에 있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용기와 투지에 박수를 보낸다.
광주교육청이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징계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배이상헌 교사와 함께 싸우자.
*노동자연대 336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