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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