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애(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전일제학교’의 다른 말로, 기존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강동훈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강동훈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시위가 기세 좋게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여당과 야당들도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 19건을 심사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도 8월 14일 이른바 ‘교권 보호…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수업 시간 중 다른 좌석이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김미연(초등 특수교사)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교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한 정보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교육부 공무원의 소위 ‘왕의 DNA’ 편지 사건이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단지 교사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