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장관의 발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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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을 돕는 돌봄교실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아래 글은 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초등돌봄 현황과 과제-학교돌봄에 관한 내부토론회»(2020.07.10.)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1. 문재인표 아동 돌봄 정책 1) 온종일 돌봄 특별법 지난 5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갑자기 교육부가 발의했다가 중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나 6월 10일 민주당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나 모두 아동…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