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째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도 대학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말 순차적 등교 개학을 시사했다. 대학입시에도…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수도권 등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나타나자,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개학 연기로 학교 휴업이 한 달을 넘게 됐다. 이미 3월 16일에 만19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을 볼 때, 학교 휴업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휴업…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4만 9084명 참여)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3월 10일 교육부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액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7.8퍼센트 늘었다. 학생 수가 13만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3월 9일 ‘코로나19대책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