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외국 기관만 할 수 있던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국내 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영리법인들이 학교에 투자한 결산 잉여금을 배당받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결산 잉여금을 학교 설립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그뿐 아니다. 국제학교에서 참가비가 수백만 원씩 하는 방중 영어 캠프를 학교 시설을 사용해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법으로 규제됐던 일이다. 이미 제주 국제학교에서는 2012~13년에 재학생 외의 학생 1천1백 명이 영어 캠프에 참가했다.
이 대책이 적용되는 곳은 제주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 대구 구미 등 9곳이나 된다.
또 외국 대학의 ‘자율권’을 늘릴 수 있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5개 설치한다. 이곳의 외국인 학교에 재정 지원과 함께 등록금 산정도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한다.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들은 병원의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 영리 사업을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와 같다. 의료 민영화와 꼭 마찬가지로 교육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돈벌이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전부터 역대 정부들은 교육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왔다.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중학교의 체험학습, 방과후 학교 수강료는 일반 학교에 비해 훨씬 높다. 2011년 서울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익자부담 경비는 일반고의 두 배였다. 자사고인 서울의 하나고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일반고의 17배에 이른다.
각급 학교 방과후 수업에 사교육업체가 들어온 것도 심각하다. 2011년에 전국 학교의 27퍼센트가 대부분 영리업체로 이뤄진 외부 기관에 방과후 수업을 위탁했다.
기업이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정원의 70퍼센트를 임직원 자녀로 할당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남 삼성자사고 등 전국 14개 자사고가 기업이 설립하고 운영한다. 이런 학교들은 등록금이 일반계 대학교와 맞먹는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반 학교보다 자사고 등 특권학교들에 더 많이 지원한다. 2012년 국정 감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반 학교보다 자사고에 1억 8천6백만 원씩 더 지원해 줬음이 드러났다. 2007~09년에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특목고 학생 1명에게 투자한 돈은 연 평균 1천2백17만 4천7백 원으로 일반계 학생보다 3배나 많다. 심지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국제중학교에 2009년부터 20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자체 지침까지 만들어 지원했다.
이렇듯 사학 자본이 학교를 통해 부를 축적해 온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아예 교육을 민영화하려 한다.
국내 대기업이 외국법인과 합작해 영리학교를 설립해 배당금을 챙기고, 영리 목적의 영어캠프를 허용하는 교육 민영화를 반대한다.
벌떡교사들 13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