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노조에게 설립 신고를 받아줄 테니 규약에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해고자 구제 조항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우리 전교조에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공무원노조에 강요하고 있다.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겠다는 방향에서 나온 게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다. 따라서 물면 안 되는 위험한 미끼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공무원노조만을 겨냥한 게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모두에 해고자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두 노조에 대한 탄압을 묶어서 생각한다. 전교조가 먼저 규약을 개악하면 공무원노조에게 이를 강요할 자신감을 얻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컨대, 정부의 규약 개악 압박은 두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켜 전체 노동계급을 공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래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왔다.

정부는 이 전선을 깨기 위해 공무원노조에 선(先) 규약 개정, 후(後)노조 설립 인정이라는 교활한 카드를 던졌다.

그러자 적잖은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곤혹을 느끼는 듯하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정부의 위험한 유혹을 꿋꿋하게 물리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우리 전교조가 단호하게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 공무원노조가 규약 개악을 거부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그래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현장 선언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1천7백 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이 선언에 동참했다.

한편, 정세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최근 국정원의 정치 공작 몸통이 ‘이명박근혜’라는 의혹이 크게 일면서 박근혜의 정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강성 우파 정부라던 박근혜 정부가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와 부패, 반민주적 국정 운영으로 거듭 위기에 빠지고 있다.

6월 하루 파업으로 양보를 따낸 건설노조, 89.7퍼센트라는 역대 최고의 파업 찬성률로 민영화 반대 투쟁을 건설하는 철도노조 등 살아나는 노동자 투쟁도 박근혜 정부에게는 악재다.

그런 점에서 7월 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시국선언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국정원의 정치 공작 규탄 투쟁은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투쟁 등과 결합하면 더 큰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을 확대함으로써 전교조의 투쟁력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의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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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교사들” 6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