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8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10만 명 규모로 확대됐다.

6월 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가 한 달 반 만에 1백 배 넘는 규모로 성장했고, 공무원노조, 종교단체, 청소년과 대학생, 교수 들의 시국선언이 줄잇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의구심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상조사 요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저들의 시도는 여전하다. 그나마 청문회에 나온 김용판과 원세훈은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까지 하며 뻔뻔하게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데 국정조사가 무용지물임이 드러나자 촛불의 분노도 더 커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때문에 국정조사가 파탄나자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다시피 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한국에서 9차례나 특검이 있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가 없었다. 시국회의가 특검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촛불의 유지, 확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동이 더 나아가려면 촛불 운동이 심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정치 위기를 이용해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조차 어겨가며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계획, 노동자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 조직 노동자 운동을 공격하려 한다.

노동자 투쟁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거리의 민주주의 투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투쟁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을 진정한 힘은 촛불이 조직 노동자의 힘과 결합했을 때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직노동자 운동은 탄압의 표적이기도 하지만 1%의 지배자들에게는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도 촛불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국정원 게이트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울산, 광주지부 등도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은 이제 현장 조합원들에게도 확산돼야 한다. 청소년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마당에 교사들이 주저하고 있을 순 없다.

그와 동시에, 철도노조가 보여 줬듯이, 촛불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전교조도 행동에 나서자. 학교 비정규직 확대, 더한층 개악될 위험이 있는 교원평가 등에 맞서 대중 행동을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