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여 곳의 노동자·민중 운동 단체들과 ‘총선공동투쟁본부’(이하 총선공투본)를 구성하고, 4.13 총선에서 ‘노동개악 세력 심판’을 목표로 총선대응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옳게도 투쟁과 선거를 결합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즉, 노동개악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12대 요구를 내걸고 3.26 ‘총선승리 범국민대회’ 등 대중투쟁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민중 단일 후보를 통해 선거를 돌파하자는 것이다.

이런 호소에 호응해 여러 노동운동 단체, 사회단체들만이 아니라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들이 총선공투본에 합류했다. 가장 중요한 세력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좌파 세력들이 단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이런 단결에 바탕해 투쟁과 선거운동을 결합하자는 것은 총선 국면을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므로 더욱 긍정적이다.

지난 3년 동안 대중투쟁의 뒷받침 없이 공식정치 영역에서의 활동만 갖고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공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거듭 확인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드러나는 여권의 분열과 난맥상도 지난해 민주노총이 앞장선 노동개악 반대 투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급투표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황우여 전 부총리를 비롯해 용산 참사의 주범 김석기 전 경찰청장, 노동개악 5법을 대표 발의하고 ‘쇠파이프’ 운운하며 망발을 일삼은 김무성 당 대표 등 7명을 집중 낙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민주노총 총선 방침에 따라 출마한 조합원들을 ‘민주노총 후보’로, 민주노총과 총선공투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후보들을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창원성산 노회찬, 울산북구 윤종오, 울산동구 김종훈, 경북경주 권영국, 부산진구을 김재하, 대전동구 이대식, 대구달성 조정훈 후보를 민주노총의 전략 지역구 후보로 선정하고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후보들은 모두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지역들은 대체로 영남노동벨트로 불리는 곳들이고, 그동안 노동계 진보·좌파 후보들이 당선을 해 왔던 곳들이다. 이곳에서 노동자 투쟁과 연관된 후보들이 계급투표를 호소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더민주당의 보수화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들이 야권연대(후보 단일화)를 통한 선거적 실리보다는 계급투표와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정도를 택하길 간절히 바란다.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노총과 총선공투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총선공투본에 참여하는 4개의 진보·좌파 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을 지지·지원하기로 했다. 특정한 진보·좌파 정당에 표를 몰아 주지는 못하지만, 조합원들 내에서도 지지하는 진보·좌파 정당이 여럿인 상황에서 단결을 위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전략 지역구 후보들과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4.13 총선에서 선전하고 당선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설 투쟁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교조 총선 대응 투쟁

한편, 전교조는 지난해 총선 교육정책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교육 공약화 사업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주로 총선교육정책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교육 의제를 제안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평가제 관련 이슈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들과 공동 투쟁을 확대해 가며 대응하기로 했다.

총선교육정책 연석회의는 핵심 3대 과제로, 첫째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유초중등교육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를 결정했다. 그리고 둘째, 대학 입시교육 해소 및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학생인권 보장을 결정했다. 그밖에 전교조는 현안 과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학급당 학생수 OECD평균 수준으로 감축, 사립학교 비리 척결과 교장선출 보직제 등의 교육 민주화,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교육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참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핵심 요구들이 반영되도록 3~4월 총선 국면에서 공약 현실화를 위해 대중투쟁을 벌이고, 동시에 지역별로 각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분석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3월 26일 전교조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조들(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함께 하는 ‘공공성파괴-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결의대회’는 전교조의 요구들을 사회 의제화 하는 투쟁의 첫 출발점이다. 민주노총이 투쟁과 선거운동을 결합하자고 호소했듯이, 전교조도 총선 국면을 활용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면서 동시에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의 염원이 총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전임자 직권면직과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그에 맞서 단호하게 저항하고 집단적으로 투쟁을 벌일 때 기층 조합원들의 염원과 참교육의 바람이 총선에 더 수월하게 반영될 것이다. 이 과정은 총선 이후의 전교조 투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