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말 바꾸기는 끝이 없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 종합대책’ 발표를 또 다시 7월로 연기했다. 국정원 사태로 정치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거리 시위가 다시 등장하고 노동자 투쟁이 고양할 조짐을 보이자, 거리 시위와 작업장 투쟁의 결합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적잖은 부담을 느낀 듯하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직법안 예산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국회 법안심사도 파행으로 끝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을(乙)을위한 정당’을 자청하는 민주당도 온전히 믿기 어렵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 예산을 세 번이나 무산시키고 무대책으로 시간만 끌었다. 부도난 삼성계열 기업에는 9천억 원을 곧장 지원했으면서도 말이다.
7월에 나올 종합대책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재정 여건상” 호봉제는 어렵다면서 근속연수를 감안해 “현행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만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을 끌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7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 차원에서도 계속 투쟁하고 있다.
학비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투쟁으로 노조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 이어 전북에서도 교육청과 학비노조연대 간 단체협약이 성사됐고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된 곳도 6곳이 될 전망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지역별 투쟁성과를 공유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 표준화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해 7월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한편 파업 일정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로 연기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계속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벌떡교사들 5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