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배자들은 ‘정치 중립성’을 내세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해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진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2008년 촛불 때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은 원장의 ‘말씀’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거 여론 조작 범죄를 저지르며 정치에 개입해 왔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정치 중립성’은 하위직 교사·공무원의 진보적 정치 활동을 가로막고 정권과 집권 여당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하기 위한 이중 잣대였다.

우리는 국정원과 집권 여당의 가증스러운 민주주의 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진보정당 가입·후원, 시국선언 등을 포함한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전면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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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교사들 5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