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년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교사 2000명을 배치해 학급을 분반하거나 협력수업을 하겠다고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해 5~7월의 감염 자료를 토대로 등교 중지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고, 학교 내 감염이 소수에 그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등교를 제한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지,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서가 아니다.
등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과밀학급의 기준을 학급당 학생 30명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교조가 교사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97퍼센트가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라고 답했다.
정부가 내세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따져 봐도 학급당 학생수를 훨씬 더 낮추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강민정·이은주 의원 등도 정부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교실 내 학생 수가 16명보다 많으면 학생 간 좌우·앞뒤 간격을 2미터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 교육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1.8명, 중학교 25.2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높다. 특히 대도시들은 과밀학급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임시적 대책만 내놓으며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들을 계속 출근시켜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열악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정부 정책에 따르면, 등교 수업 확대에 투입되는 기간제 교사 숫자(2000명)는 공립 초등 신규 임용규모 3780~3880명의 절반에 이른다. 즉,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줄이려면 교사 2000명 이상을 더 임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방역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만들려면 더 많은 교사를 충원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2018년 교사 감축을 기조로 하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2020년에는 초중고 교사 단기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만 교사 1000여 명이 줄어들고, 학급 300여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즉, 정부는 정규 교사는 줄이면서 그 자리를 비정규직 교사로 채우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팬데믹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양산이 아닌, 정규 교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학교는 유휴 교실 찾기가 어려운 만큼 교실 증설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사노조연맹이 이번 기간제 교사 채용을 지지한 것은 그들의 협소한 시야를 보여 준다. 방역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관심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임시적 조처를 지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진지한 대책을 내놓도록 만들기 힘들다.
정부를 비판하고 학급과 교사 확충을 분명히 요구하며 투쟁해야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노동자연대(https://wspaper.org/)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