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감염이 전파력 높은 델타변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 인근 지역 학생·교직원과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학교는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과밀 학급, 집단 급식, 등하굣길 대중교통, 학교 내 방역 인력 부족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은 늘 불안감을 안고 산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700명을 넘었고, 수도권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학교 내 감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 안 감염과 전파율이 낮다’, ‘등교율과 확진자 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말이다.

이미 수도권의 중학교들은 6월 14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렸고, 직업계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로 전환했다. 6월 20일 발표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서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수도권 5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방역 강화를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학기 전면 등교 대책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을 내놨지만, 이미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사례는 많고, 모듈러 교실을 당장 2학기에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조사를 보면, 현재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학생 수 3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8.5퍼센트(1만 8232학급)에 이른다. 심지어 경기도는 절반 가까이(45.8퍼센트)가 과밀 학급이다.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되레 정부는 올해 교육 재정을 삭감했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꼭 필요한 교사 임용은 계속 줄여 왔다. 과밀 학급을 해소한다면서 임시방편으로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했지만, 졸속 추진으로 그 효과는 미미했다. 학교 돌봄을 책임진 돌봄전담사들은 단시간 고용 상태라 공짜 노동을 강요받았다. 정부는 전면 등교와 함께 돌봄 확대도 추진하고 있어, 여전히 단시간 고용 상태인 돌봄전담사들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설사 과밀 학급을 어느 정도 줄였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률이 60퍼센트에 이르는 이스라엘에서 최근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 전면 등교 와중에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고 한다. 한국 정부 계획으로는 8월에 가서야 초중고 교직원 1차 백신접종이 마무리되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긴 일부 개인을 비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운하는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감염 위험이 훨씬 큰 작업장, 대형 쇼핑몰, 학교는 인원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야외집회는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신호를 보낼 때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곤 했다. 대구-경북, 이태원 집단 감염 등도 정부의 완화조치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번 인천 지역 초등학교 집단 감염도 방역 기준을 완화해 등교를 확대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전면 등교를 밀어붙이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실험용 쥐처럼 취급하며 전면 등교를 추진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온라인 수업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 노동자연대 376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