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단지 코로나 확산 때문은 아니다. 코로나 확산 전에도 정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2019년 3월)와 관련 법안 발의, 진단 평가 확대 추진 등을 한 바 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기초학력’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소수의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제도(한국에서는 특히 명문대 진학자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입시)라는 큰 틀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기에, 요구되는 학습 수준은 높고, 학습량이 과대하다. 다수의 학생들은 시험 경쟁 속에서 교육과정을 쫓아가기 급급하고, 경쟁에서 도태한 다수는 열패감을 느끼며 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교육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정부가 학력 격차, 기초학력 미달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부유층 아이들에게 훨씬 유리한 국영수 점수 경쟁 질서 속으로 학생들을 더욱 끌어들이겠다는 셈이다.

이번 대책도 핵심은 시험과 보충수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걸러내는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CBT)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다. ‘단위 학교 자체 진단 및 자율 참여’, ‘결과 비공개’, ‘맞춤형 학습 회복 등에 활용’ 등의 단서를 달아, 전국적인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시험을 늘리는 방향인 것이다. 우파들이 학력 격차 문제를 부각하며 일제고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또한 전체 초중고교생의 3분의 1이 넘는 203만 명에게 집중 보충수업을 시키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학교 공부에 흥미가 떨어진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을 연장시키는 꼴이다. 또한 방과 후에 교사들이 방역과 행정 업무, 수업 준비와 정리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보충수업까지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자율적 보충수업’이라는 명목으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성적 향상을 위해 횡행했던 강제 보충수업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시험 확대와 보충수업이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시험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자’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열패감을 키우고 학습 의욕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