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불렸던 싱가포르는 ‘학교가 더 안전하다’며 전면 등교를 실시했었다.

싱가포르의 백신 접종률은 82퍼센트나 되지만 ‘위드 코로나’ 선언 석 달째인 현재 하루 확진자가 3000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싱가포르 정부는 초등학교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하고, 방역 수칙도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렸다.

한국에서도 추석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연휴 직후 나흘 동안 전국에서 학생 876명이 확진됐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어제(9월 28일) 학생이 확진돼 학생 전부를 집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도 빈번할 것이다.

정부는 전면 등교 추진을 밝히고 있지만, 안전한 등교를 위한 환경 개선은 뒷전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조사를 보면, 현재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학생 수 3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8.5퍼센트(1만 8232학급)에 이른다.

전교조 등이 꾸준히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명 이상이 되는 과밀학급(전체 학급의 18.6퍼센트)에 대해서만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정규 교원 정원과 교원 양성 규모 감축, 교사 자격 유연화 계획 등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이조차도 기간제 교사를 늘려 때우는 방향일 공산이 크다.

설사 과밀 학급을 어느 정도 줄였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정부는 학력격차 확대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전면 등교의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시험과 입시 경쟁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정부는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과대한 학습량을 줄이는 방안은 전혀 추진하지 않아 고3 학생들은 감염 위험을 안고 매일 등교하고 있다.

7월 말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마찬가지다. 학력 격차를 해소한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국영수 중심의 시험과 보충수업 늘리는 것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예산, 인력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에게는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험을 개인들이 감수하도록 방역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