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글쓴이:] 교사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학교돌봄터 확대 요구 삭제 : 정부의 학교돌봄터 정책은 현장의 문제를 더욱 키울 뿐, 해결할 수 없다
4월 초 전교조 서울지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서울지부의 2021년 사업계획 중 학교업무정상화 하위 항목으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과 대응 방안으로 “학교돌봄터 확대 요구”가 제시됐다. 학교돌봄터는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중 하나로 이른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이다. 돌봄서비스 제공은 지자체가, 학교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 9월부터 전국 1500실,…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차등성과급 폐지 약속을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2019년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조승진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올해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저등급(B) 교사들은 최고등급(S)보다 적게는 135만 6910원, 많게는 271만 3810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등급(B) 비율을…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년 과밀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