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파면은 퇴진 운동의 승리이자 크나큰 기쁨이었다. 물론 우리는 박근혜 파면에서 멈출 수 없었다. 3월 25일 21차 촛불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파면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대중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지난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대한 법 위배 행위”(헌재 판결문)를 저지른 박근혜는 당장 구속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책임!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한 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 모자란다. 마침내 3월 31일 박근혜가 구속됐다!

물론 박근혜가 구속됐음에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의 적폐들을 지속하고 있다. 황교안은 파면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 사표를 모두 반려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듭 거부했다. 박근혜 일당을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광주 ‘6.15학교’ 활동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3월 29일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집회기획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황교안이 강조하는 “안보와 치안”이란 결국 촛불과 노동운동에 대한 보복과 응징을 의미한다.

노동자 투쟁

박근혜 개인이 제거됐다고 대중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돌아보면, 촛불이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지만, 계급투쟁으로 심화되지 못했다. 이것이 퇴진 운동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운동 참가자 중 노동자들이 다수였으면서도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들(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개악·구조조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실질적 요구로 내놓지 않았다. 철도 파업을 제외하면 노동자들 고유의 투쟁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원했음에도 현재 박근혜 일당의 퇴진만을 얻어 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박근혜 구속에 멈추지 말고 적폐 청산을 위해, 노동자들이 거리에서뿐 아니라 작업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정해지면서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퇴진 운동 덕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정의당도 소폭 올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촛불 민심을 거슬러 우클릭하고 있다. 문재인은 적폐 인물을 영입하고 안희정은 대연정 추진을 강조한다. 문재인은 벌써부터 대중의 기대감을 낮추려고 애쓴다. 심화되는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민주당이 차기 정부를 차지하더라도 머지않아 노동자·민중을 공격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대선을 기다리기보다 박근혜 파면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스스로 투쟁을 벌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선거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 되면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개혁과 진보 염원 대중의 정서를 외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진보적·개혁적 투표를 통해 이런 정서와 접점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중심이 아니라 대중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을 성취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

교육 적폐

전교조는 4월 15일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시즌에 그저 투표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교 비정규직, 교육행정직 노동자 등 교육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한테서 집중 포화를 받았다. 그러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저항했다. 박근혜를 쫓아내는 데 전교조 투쟁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교육 적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해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교원평가를 훈령화했다.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사 정원도 줄이고 있다. 4.15 대회가 전교조의 요구를 정치 쟁점화하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대중 행동이므로 최대한 동원해 힘을 과시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이 당선하면 전교조의 요구들을 들어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문재인을 왼쪽에서 압박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우파의 압력을 주되게 의식하며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
다.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

전교조는 지난해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하며 싸웠고(33명 해직), 올해도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16명) 그런데 강원과 서울과 경남 교육감만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전남은 교육부의 압박에 허가를 번복했고, 경기는 지난 3월 14일 3명의 전임을 직위해제했다.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면 교육 적폐 청산은 물론 진보적 교육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물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당사자는 교육부다. 그러나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말했듯이 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감에 있고 법외노조도 법적으로 전임 휴직이 가능하다.

진보교육감은 박근혜의 교육 적폐 청산에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우파의 기를 살려 줘 궁극으로 그들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투쟁에 주 전선을 형성하면서도 진보교육감들의 동요와 후퇴에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한편, 정권 교체가 자동으로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 문재인도 전교조 법외노조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교원노조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려면 전교조 교사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성과급

최근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청산해야 할 교육 적폐 1순위(73.39%)가 ‘성과급-교원평가’다. 그만큼 현장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크다는 뜻이다. 올해는 교원업적평가를 성과급에 적용하는 첫해 이다. 성과급의 차액도 커졌다. 격차가 최소 1백70만 원에서 최대 2백50만 원까지 벌어졌다.

박근혜가 파면됐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기조에 변함이 없다.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 균등분배를 더욱 확대하면서 새 정부 최우선의 교원 정책으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과급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을 통제하는 주요 기제이기 때문에, 전교조가 대중 투쟁을 단호하게 벌이지 않으면 차기 정부도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4월 15일이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하자. 교육 적폐 청산,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다같이 4월 15일 광화문으로 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