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공적 보육·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6일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반대, 공적돌봄 강화, 상시전일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조승진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동반되고 더 광범한 형태는 방임이었다….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재정 지원의 불안정성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락해…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12월 7일 광주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광주지부와 배이상헌 교사ⓒ출처 배이상헌 교사…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중등교원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