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교사모임

12월 8~9일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이 기사를 작성하는 중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부는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차 파업 때와 똑같이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6일 1차 파업 이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을 열고…

11월 30일부터 치르는 전교조 20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는 여성위원회의 페미니즘 선본인 기호 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조, ‘교찾사’의 기호 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조, 현 지도부 그룹인 ‘소통과 실천’의 기호 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조 이렇게 3파전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침체 심화, 각종 부패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재정 확충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발의된 법안들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관의 민간위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확대조차 돌봄 수요에 턱없이 모자를 뿐 아니라, 돌봄전담사의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