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제정을 지시했다. 교육 환경…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서지애(초등교사, 전교조조합원)   7월 29일 오후 3만여 명(집회 측 추산)의 교사들이 모여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조승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폭염보다 뜨거웠다. 7월 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

서이초 사건: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강동훈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쏟아졌다. 사건 직후 초등교사가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몇몇 교사가 제안한 집회가 크나큰 호응을 얻었다. 7월 22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는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규탄했다. 7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서지애(전교조 조합원)   4월 23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규 교사 임용은 올해보다 초등, 중등 모두 1000명 이상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올해 공립 교원 정원도 전년보다 2982명이나 줄였다. 전체 정규…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조휘연(초등교사) 4월 5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비호한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서둘러 처벌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은 이제 낯설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