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취임 전부터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협박하며 학교와 교육을 망칠 ‘갑’의 위세를 부렸다.
그러나 복지 공약 ‘먹튀’와 인사 위기로 헛발질을 하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러다 급기야 박근혜의 방미를 수행중이던 윤창중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청와대가 이 자의 한국 도주를 도왔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척결하겠다던 ‘4대 악’ 중 하나가 성범죄다. 정말이지 ‘너나 잘하세요’다.
대선 공약 먹튀, 기업 퍼주기에 이어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에 맞게 규약을 ‘개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위기가 계속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저항이 늘고 있다. 이 저항은 조직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생 부문이 참여하면서 운동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
두 달 넘게 특근 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 현대차 노동자들, CJ대한통운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16일 파업과 승리,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 파업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서 싸우고 있는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의 투쟁, 대리기사 노동자들의 서울 강남 시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6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교조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의 자신감을 높여 주고 있다. 2월에 정부가 법외노조화를 협박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정서가 존재한다.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전교조 활동가들은 조합원들 속에서 규약시정명령 거부 정서가 늘고 있다고 <벌떡교사들>에게 말했다. 한 활동가는 지도부가 현장의 거부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9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한 ‘규약시정명령을거부하는 교사 선언’ 서명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5월 20일 현재 307명이 서명했다.
5월 14일 수도권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선언에 서명했다. 조합의 주요 간부들도 이 선언에 서명했다.
최근에 전교조 내 주요 의견그룹도 규약시정명령 거부 서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한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은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확산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움직임은 일찌감치 2월 대의원대회 직후부터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선언’ 서명을 조직해 온 교사들의 노력이 거둔 성과이자 결실이다.
현장의 규약시정명령 거부 정서가 증대하고 있는 지금, 지도부도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저항
활동가들 사이에서 규약시정명령 거부 정서가 커진 것에는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의 한계 ― 해고자와 유치원 교사로까지 조합원 자격 범위를 넓혔지만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다양한 학교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다.― 도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이 정부 공격에 맞선 우회적 대응은 될 수 있지만 정부 공격 자체를 막을 해결책은 못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 두 전선에서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하나는 정부의 규약 개정 압박과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에 맞선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특권학교 폐지 및 고교평준화 확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학교 업무 정상화 등 경쟁·차별 교육에 맞선 투쟁이다.
이 두 전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는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경쟁·차별교육에 맞선 저항을 약화 시키고 나아가 노동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조차 국제중 입시로 경쟁이 강화되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는 ‘교육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폐해지고 있다.
서울교육감 문용린은 학생건강상태(PAPS) 점수조차 학교별 서열을 매겼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이 성공적으로 벌어지려면 전교조의 투쟁력이 강화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규약 개정 압박과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과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그리고 정부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노조 설립과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해 공동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자!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하순에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투쟁 속 연대가 커질수록 정부는 전교조를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벌떡교사들” 4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