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불법 천지였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범죄는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둘러 이 범죄를 덮어 버렸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이 엄청난 민주주의 유린 범죄를 덮으려 한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합동으로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펴며 쟁점 옮기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 전에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과 민정수석 곽상도가 대놓고 나서서 원세훈을 감싸며 검찰을 압박했다.

결국 검찰은 진실의 일부만 밝히며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뒤처리를 끝냈다. 반면, ‘살고 싶다’고 외치는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구속됐다. 이것이 이 사회의 ‘법과 질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껍데기뿐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이 사회는 우리가 선출할 수 없는 재벌, 조중동 등 진정한 권력자들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누군가를 선출할 수 있는 과정조차 기만과 협잡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설픈 뒤처리 이후 의혹과 분노의 화살은 이제 원세훈·김용판 뒤에 있는 몸통을 향하고 있다.

박근혜는 대선 때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표독스럽게 말했지만, 이제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명박근혜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표창원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에는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이제 와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문재인)던 민주당도 뒤늦게 ‘장외투쟁’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 장외투쟁”이라며 딱 선을 긋는 소심함은 여전하다.

그러나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의혹과 대중의 분노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조사와 국정원·경찰 개혁 정도로 가둬질 수 없다. 6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거리 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박근혜 하야”,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범죄가 박근혜 정부의 통치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뒤흔드는 이 때, 전교조도 이명박근혜의 민주주의 유린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거리 운동을 적극 지지하자. 그리고 민주주의 유린을 규탄하는 조합의 성명서도 발표하자.

거리 운동의 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과 경쟁·특권 교육 강화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