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부패·비리·성추행과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한 정치 위기도 심화한 상황에서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까지 살아나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외노조화 공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 신고를 요청한 공무원노조에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트집 잡고 있다.
따라서 방심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전교조 지도부는 교원노조법 개정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이다. ILO총회에 참석해 전교조 탄압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조합원들의 투지를 높이기에는 부족하다. 기층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으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선언’을 확대 건설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전교조 내 주요 의견 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 이 현장 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규약시정명령 거부 운동이 결정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실제 지난 6월 1일 교사대회에서는 2시간여 만에 1천1백53명이 ‘현장 선언’에 동참했다. 전·현직 지부장과 집행부들 여러 명이 ‘현장선언’에 함께했고, 6월 13일 수도권 집회에서도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3분의 2가 서명했다. 6월 18일 현재 1,200여 명이 ‘현장 선언’에 서명했다.
이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정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더 넓은 범위의 조합원들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6~7월에는 일제고사-학교성과급 등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진다. 운동의 압력에 밀려 박근혜 정부는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그래서 올해는 일제고사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학교성과급은 도입 후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로 반납을 집중시켜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
지난 투쟁 경험을 되짚어 보면, 전교조가 정부에 맞서 굳건하게 투쟁할 때 경쟁 교육 강화를 저지할 수 있었다. 초등 일제고사도 해고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기 때문에 폐지된 것 아닌가.
따라서 일제고사-성과급 반대 투쟁은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에 대항하는 규약시정명령거부 운동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일제고사-성과급, 그리고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선 전교조 운동은 전체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가 돼야 한다. 현재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22일 총궐기 이후 7월 초·중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도 이런 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그 운동의 물결 속에 함께하자. 전체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상승할 수 있다.
*”벌떡교사들” 5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