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내놓은 박근혜의 교육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있는 한편, 교원 통제 강화 정책도 있다. 중학교 한 학년 지필 고사를 없애는 자유학기제, 교원행정 업무 경감, 학급 당 학생 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등은 일종의 ‘선심성’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최대 불만 사항이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그간전교조의 요구와도 연결된다.
전교조 운동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원 수를 늘려라’,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라’, ‘일제고사를 폐지하라’고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의 ‘선심성’ 공약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입시 경쟁을 그대로 놓아둔 채 한 학기 중간고사만 수행 평가로 대체한다는 자유 학기제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는 없다. 사교육 문제가 끊이지 않고 교과서로 모든 대입 준비가 불가능한 것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심각한 경쟁 교육의 압력이 원인인데, 박근혜는 자율형 사립고와 고교선택제와 같은 명박의 경쟁과 특권 교육을 거의 그대로잇고 있다.
심지어 교원 평가를 성과급 및 인사 정책과 연동하겠다면서 경쟁과 통제 위주의 이명박 교육 정책 중 일부는 강화할 것을 공약했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교육 공약은 제대로 된 인력 확충과 예산 마련 계획이 없다.
2017년까지 매년 학급 당 학생 수를 1~2명씩 줄여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춘다고 모호하게 말했지만, 중학교 기준으로 2017년까지 매년 학급당 학생수를 2명씩 줄여도 겨우 OECD ‘평균’ 수준이 될 뿐이다. 게다가 이 평균치는 시골 소규모 학급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도시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전히 높다.
교원 행정 업무를 감소시키겠다고 했지만 담당 행정 실무사들의 무기계약직화를 하기 위한 해고가 이뤄져 안정적인 행정 무가 어렵다. 그나마 박근혜의 공약에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예 빠져 있다.
고교까지 무상 교육을 공약했지만 학부모 부담의 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비용이 교사 수당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에 아무 말이 없다. 이는 국가의 책임인 무상교육 비용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교육 복지 공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돈 20조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 불분명하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거라는 박근혜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까닭이다.
게다가 박근혜 교육 정책의 칼끝은 교원통제에 맞춰져 있다. 교원 평가를 성과급 및 사전보와 연동하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박근혜의 교육 복지공약 이행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며 향후 시도될 공격들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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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교사들 1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