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은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해 자립과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교육 활동에는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중등교사법정정원 확보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7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특수교사 확보율은 55.9퍼센트로 훨씬 더 낮다. 지난 5년 간 특수교사 임용은 유·초·중등 합쳐 2008년 5백40명, 2009년 60명, 2010년 3백61명, 2011년 3백10명, 2012년 1백37명으로 매우 적었다. 이는 학급과 학생은 있으나 교사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비정규직 교원 양산으로 이어졌다.
교원 부족으로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증·중복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학급에는 교사에게 과중한 수업시수가 부과되기도 한다.
2008년부터 특수교육과 교수·학생, 장애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그 결과 2012년 상반기에 교과부가 특수교사1천5백 명 증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예산 부족 운운하며 2013년 특수교사 임용 인원을 1~2백 명 수준으로 줄이려고 했다. 특히, 유아특수교사 임용은 전국4명이라는 상식 이하의 선발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해 특수교사 정원확보 투쟁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10월 31일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이 사상 처음으로 임용 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고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벌였다. 4~11월에 다섯 차례 전국 집중 결의대회도 열렸다.
강도 높은 투쟁이 벌어지자 MB 정부는 11월 17일 4백60명 추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이보다 5명 많은 4백65명을 선발해 9월 1일부터 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이 2월 말에 발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은 향후 5년간 특수교사 7천 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교사가 매년 1천5백 명씩 증원돼야 함을 뜻한다. 4백65명 증원을 투쟁으로 따낸 만큼, 7천 명 증원 역시 투쟁으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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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교사들 2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