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교육부문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등이 언급됐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고교서열화와 서열화된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다.
2012년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7백23명의 초중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자살한 셈이다. 얼마 전에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전교 1등을 했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학기제 실시는 “그저 한 학기 동안 진통제를 놔주는 겪”밖에 되지 않는다. 중학교에서는 일제고사가 세 과목으로 축소돼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무상교육 등을 시행하겠다지만 여전히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 공약 이행에 자신들의 추계로도 매년 18조 원을 더 투여해야 하지만, 재벌·부자 편인 박근혜 정부가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을 마련할 리는 만무하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을 3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다며 복지공약 후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높다.
따라서 박근혜는 교육 등 복지 공약 이행에서 많은 부분 ‘먹튀’를 할 공산이 크다. 미약한 복지 확대조차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재정 대폭 확충이 없는 한 온종일 돌봄학교는 방과후까지 교사 업무를 증가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운영되기 쉽다. 중학교 교원 임금 삭감과 성과급 일할 계산 등을 통해 이미 긴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교원 법정정원이 폐지돼 앞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이 추진될 수 있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또한 교사들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계획을 뚜렷이 드러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을 경쟁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는 교원평가, 근무평정과 성과급을 연동시키는 방침이 포함됐다.
경제 위기 조짐과 한반도 불안정 심화로 박근혜가 우파 결집을 시도하지만, 다른 한편 정부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는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불만이 투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하려고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종북척결을 내세우며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했다. 규약시정명령을 위시로 한 전교조 공격 시도는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명박 5년 경쟁 교육에 불만과 분노를 쌓아온 교사들을 상대로 공격을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분노는 경쟁 교육에 반대해 징계를 감수한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을 낳았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는 용기 있는 교사들과 진보진영의 저항이 낳은 결과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 확충 없는 교육 정책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경쟁 교육과 불평등에 맞서는 저항을 건설하자.
벌떡교사들 3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