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3개월 -‘걸레 경연대회’에서 ‘윤창중 알몸 사태’로

<리서치뷰>에 따르면, 윤창중 성추행 추문 직후 박근혜의 지지율이 14.3퍼센트 폭락했다.

전에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은 박근혜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줬다.

윤창중 성추행 추문은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 위기의 최신판이다.

그 전에 인사 청문회는 박근혜 정부 요직 인사들의 정치 DNA에 부패와 비리가 아로새겨져 있음을 보여 줬다. 명진 스님은 인사청문회가 “누가 더 더러운 걸레인지 [겨루는] 걸레 경연 대회 같다”고 일갈했다.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 온 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보는 보통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을 대변하는 말이다.

박근혜의 복지 공약이 공수표라는 것도 일찌감치 드러났다. 박근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도 없이 복지를 약속했다. 2013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복지에 인색했던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보다도 낮다.

두 배로 늘려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은 취임하기도 전에 “그런 공약 한 적 없다”며 후퇴했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공약도 원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박근혜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인사 실패, 복지 ‘먹튀’ 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지면서 박근혜의 초반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보다 낮아졌다.

동북아시아의 긴장 고조와 한반도의 불안정도 박근혜 정부의 모순을 키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모순된 처지다.

게다가 한미일 동맹 강화는 일본의 우경화와 결부돼 있어, 대중의 반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박근혜에게는 이 또한 부담스러운 문제다.

미중 간 갈등과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갈피를 못 잡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갈수록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과는 다를 것이라며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최근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고, 아래로부터 저항도 늘고 있다. 전교조도 이런 노동자 저항 대열에 합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