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최근 국제노총이 세계 139개국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국제노총은 그 근거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 조합원 대량 해고, 노동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적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시행령만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조합원 자격을 시비하는 화물연대·건설노조 등으로 공격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외노조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이다.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아 탄압하는 목적은 교원노조를 위축시키고 투쟁력을 떨어뜨려 정부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시간제 교사제, 교원평가·성과급·근평 일원화, 특권학교 확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육 민영화, 공무원연금 개악 등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교조이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투쟁력을 강화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에 결합하는 것은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한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격을 막아내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한데 전교조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민주노총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가장 심각한 노동 탄압으로 간주하고 전교조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6월 28일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총궐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따라서 전교조가 민주노총의 6월 28일 총궐기와 7월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69차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많은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총궐기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고 최대한 조직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대중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박근혜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오히려 규제 완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이른바 ‘국가 대개조’를 밀어붙이려 한다. 규제 완화가 참사를 불러온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국가 대개조’를 향한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다.
여기에 부패하고 파렴치한 극우 신자유주의자들로 채운 인사 개편안을 내놨다. 박근혜의 ‘국가 개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박근혜가 집권 이래 가장 커다란 정치적 불신을 사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궐기의 주요 요구들 —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등 — 은 평범한 사람들의 절실한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조직하는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도 박근혜 정권에 불신과 분노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것이 될 것이다.
6월 28일 민주노총 총궐기는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들의 발판 구실을 할 것이다.
7월 22일 동맹 파업은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내건 작업장별 투쟁들을 모아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 될 것이다.
벌떡교사들 17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