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교육감 선거에서 무려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 입시 고통 해소, 학원 교습 시간 단축 등은 박근혜 정부의 경쟁 교육에 넌더리가 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했다.
또,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은 그간 전교조가 일궈 왔던 교육 혁신과 경쟁 교육 반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우파는 진보 교육감 당선으로 커진 교육 개혁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교총과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잠정 정했다. ‘경기에 졌다고 경기장을 폐쇄하자’는 생떼다. 반전교조 극우 인사인 김명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도 진보 교육감에 대한 대응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공세로 진보 교육감을 압박하고 길들여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 압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변화를 바라는 염원과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진보 교육감에 대한 우파들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이런 공격들에서 진보 교육감들을 방어해야 한다.
정권과 진보 교육감의 최초 갈등들
7월 1일에 취임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교육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 많다.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두고 진보 교육감과 정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직전 진보 교육감 당선자 전원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판결 후에도 강원·광주·전남·전북 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시한 전교조 사무실 회수, 전교조 행사 지원 중지, 각종 위원회와 전교조 추천 교사 제외, 단체 협약 해지 등에 따르지 않을 것을 잠정 결정했다. 또,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를 일단 따르지 않기로 하거나 재고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7일 법외노조 항의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교 사 선언에 대한 징계 문제도 있다.
이런 대립은 7월 1일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고소·고발과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 같은 실제 충돌로 격화할 개연성이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도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올해 8~9월에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자사고의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전체 자사고 49곳 중 25곳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 지역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초점이 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하나라도 지정 취소한다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교육부와의 정치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국사 교 과서 국 정화 문 제도 중 요한 갈등 쟁점이다.(관련 기사 참조)
벌떡교사들 17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