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2월 25일 총파업 선포식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지, 공적 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다.
박근혜 정권은 장기 불황 속에서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해고 요건 완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공격하려 한다.
올해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는데다, 세계경제의 어두운 전망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는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계급 공격에 필사적이다.
왜 4월인가?
따라서 민주노총이 선포한 4월 총파업은 예고된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선제적 파업”으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 수년 동안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법안 상정 시” 또는 경찰 침탈 시“하는 식으로 계획하곤 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태에 끌려가는 파업 계획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조합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었다.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이미 박근혜가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 치기보다 4월에 선제적 파업에 나서 반노동 공세를 백지화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전면적 공격에 맞선 전면적 대응
박근혜 정권의 공격이 전방위적이고, 사활적인 만큼 민주노총도 이에 상응해 단호한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야당이나 국회에 기대 공격을 늦추자’, ‘교섭과 타협을 통해 부문의 요구를 관철시키자’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부문별로 공격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도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함께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공-민간부문,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계급 전체를 동시에 공격하려 하면서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며 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철밥통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이간질하는 식이다.
이런 박근혜의 이간질에 맞서려면 서로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단결이 ‘공리’여서가 아니라, 사실상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악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 공공부문 제물 삼기를 방관한다면 민간 부문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 임금 체계 개악(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 확대 적용)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후퇴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함께 싸우게 된다면 정부의 이데올로기가 거짓 선동임을 증명할 길이 열리게 된다.
부문을 넘어 단결하자
그래서 민주노총 파업이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부문에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하루일지라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부문을 뛰어넘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것은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이후 부문별 파업과 투쟁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가 4월 24일 연가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파업에 복무하는 것은 소속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존경 받을 만하다.
벌떡교사들 25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