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이명박이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은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한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민간사업자가 철도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선 전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던 ‘민생 대통령’ 박근혜는 민영화의 발판을 닦고 있는 이명박 뒤에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취임하기도 전에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엇보다 지난 1998년 IMF 이후 본격화한 공기업 민영화로 요금 폭등, 대형 사고 증가, 대량해고, 재벌 특혜 등의 폐해가 드러나 민영화 반대여론이 크다. 국민의 61퍼센트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전국적으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KTX 민영화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돌려 말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추진하는 KTX 민영화는 수서발 노선의 ‘민간기업 독점체제 도입’에 가깝다. 정부는 ‘철도 안전 강화’ 운운하지만 지난해 8백 여 명이 죽거나 다친 아르헨티나 철도 사고의 원인이 바로 철도 민영화였다.

‘서비스 개선과 요금 인하’를 위해 민영화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는 영국의 철도 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비싸고 서비스도 형편없기로 유명하다.

거짓말을 앞세워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더 많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이미 전기, 의료, 물, 가스, 은행, 공항 등이 민영화의 제단에 올라와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와 기업들이 민영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한편에서는 국가 지출을 줄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영화 전후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다.

민영화가 추진되고 구조조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사들도 자유롭지 않다. 학교 바깥에서 성과급이 도입되고 학교 안으로 들어온 것, 학교 바깥에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자 학교에도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규직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을 78퍼센트로 낮춰온 정부는 이제 그 기준마저 삭제하겠다며 경제 위기 책임을 교사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따라서 교육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바라는 교사들은 KTX 등의 민영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영화 반대 행동에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