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을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출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교육단체연대회의(준) 이전에도 ‘행복 세상을 여는 교육연대’(행복교육연대)라는 교육 연대체가 있었다. 그런데 전교조 신임 지도부는 행복교육연대의 공과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새 교육 연대체를 만들었다.

또,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전교조 지도부가 바뀌면 기존 교육 연대체를 없애고 새 교육 연대체를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곤 했는데, 이번에도 재현된 것이다. 이것은 진지하게 교육 운동의 연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를 위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한편, 전교조 신임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에서 정치 단체의 참가를 아예 배제했다. 이 점이 새 교육 연대체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다.

여기에는 교육 연대체는 교육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므로 교육 단체들만 참가해야지, 정치 단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 문제는 결코 교육 부문(또는 단체)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가가 강력하게 교육을 통제하고 있다. 국가는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 공무원, 학생 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교조가 직면한 최대 문제 중 하나도 국가에 의한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이다.

당장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김정훈 위원장과 한 정책간담회에서 “자사고 폐지,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고소고발 취하, 전교조 설립 취소 문제 해결, 교육부가 해고한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교원의 복직 허용” 등에 대해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교육의 중립성 논리는 현실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육 정책이 철저하게 계급 사회 유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전교조 초등위원회가 실시한 ‘교사 스트레스에 대한 실태와 교사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봐도, 교사들의 최대 스트레스는 “잘못된 교육 정책”이었다.

요컨대, 교육 문제는 정치를 피해 갈 수가 없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테다.

사실, 전교조 지도부가 중요하게 제기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도 국가와 대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그런 점에서 교육 단체로만 교육 연대체를 구성한다는 부문주의적 관점은 국가 정책에 맞선 저항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교육 운동은 더욱 정치적으로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