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철도․전력․가스 등 필수 공공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기업에 팔아치우는 사영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에 ‘민·관합동’ 방식으로 “수서발 KTX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듯하다(<한겨레> 5월 16일치).

‘민․관합동’ 방식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의 상당량을 사기업에 매각하고, 사기업에게 철도 운영과 수익을 넘기는 것이다. 박근혜는 대선 전에 “KTX 민영화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는 이미 복지 공약도 대부분 ‘먹튀’ 하고 있다.

가스와 전력 사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4월 초에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전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이 산업용․발전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에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벌 기업(SK, 삼성, GS 등)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를 지어 늘어나는 화력 발전 용량 중 74.4퍼센트를 맡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사영화가 추진되면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인상되고 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것이며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 안전 설비 등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를 낳을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의 배를 불려 주려고 철도․전력․가스 등을 사영화하려 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대기업들에게 수익성이 입증된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넘겨주려는 것이다.

사영화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이 그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지배계급은 위기 탈출을 위해 복지·임금 삭감, 대량 해고 등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고 싶어 한다. 실제로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철도 노동자들이 고임금 철밥통인 ‘귀족 노동자’라
고 비난한다.

수익성 논리

사영화를 합리화하는 ‘수익성 논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전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재 사용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예컨대, 수익성을 높이려고 1천6백5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한 영국의 스태퍼드 병원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05∼2009년에 1천2백여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사망했다.

최근 적자 경영 운운하며 폐업을 강행하려는 진주의료원에서도 홍준표의 강요와 협박으로 병원을 퇴실해야 했던 환자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민자 합작’으로 건설된 서울지하철 9호선 사측은 요금을 한꺼번에 5백 원 인상하려고 했다.

한편, 사영화는 해당 부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교사 노동자들도 요금 폭등, 서비스 질 하락 등 사영화가 낳을 재앙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사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학교를 망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국제중 같은 특권 교육은 교육 차별을 확대하고, 일제고사·학교평가·성과급은 경쟁 교육을 강화하면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 학교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해 노동자 간 경쟁과 분열을 조장한다.

따라서 교사 노동자들도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맞서 투쟁하면서 사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에도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