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 관련 사안들에서 머뭇거린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김현옥 <벌떡교사들> 편집인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 막상 전교조의 처지나 현장의 조건 등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에 우려도 공존하는 듯합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조처, 탈원전 정책, 공공기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개혁 후퇴 유감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12월 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재판의 2심 결과[1월 21일 예정]를 보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미루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무죄다

8월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됐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교육 변화의 염원을 식히려고 광분하는 박근혜 정권과 우파

6·4 교육감 선거에서 무려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 입시 고통 해소, 학원 교습 시간 단축 등은 박근혜 정부의 경쟁 교육에 넌더리가 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했다. 또,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은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