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26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긴급돌봄을 시행했다. 그러나 긴급돌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그 부담과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긴급돌봄 급식 제공 방침은 문제투성이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준비와 대책도 없이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을 영양사·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겼다. 학교급식 제공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급식 노동자들이 마트에서 장봐서 하루 만에…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지난해 5월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조승진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장관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학교는 돌봄교실 공간만 제공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년 초등학생 수가 기존 예상보다도 54만…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조사받아야 할 대상은 배이상헌 교사가 아니라 장휘국 교육감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김현옥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