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조승진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교원노조법 개악안이 5월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상정될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없어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나 기존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것이다. 전교조는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 만이다. 최근에 폭로된 국정원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보수단체에…

어제(2월13일)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농성장이 철거됐다. 그간 몇 차례 철거를 통지하는 계고장을 전달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2013년 전교조가 받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후 교사 34명이 해직되고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6년 넘게 이어져 왔다.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은…

10월 21일 전교조 해고 노동자 18명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10월 24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