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할…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김현옥 <벌떡교사들> 편집인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 막상 전교조의 처지나 현장의 조건 등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에 우려도 공존하는 듯합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조처, 탈원전 정책, 공공기관…

박근혜의 파면은 퇴진 운동의 승리이자 크나큰 기쁨이었다. 물론 우리는 박근혜 파면에서 멈출 수 없었다. 3월 25일 21차 촛불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파면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대중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지난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대한 법 위배 행위”(헌재 판결문)를 저지른 박근혜는…

박근혜 정권은 왜 전교조 공격에 안달을 내는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는 굴하지 않고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참교육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막가파 식 공격은 “경제 위기에…

4월 2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최종 심리를 하는 날이다. 최종 심리 후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노동조합의 구실에 따라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해고자의 존재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