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을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출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교육단체연대회의(준) 이전에도 ‘행복 세상을 여는 교육연대’(행복교육연대)라는 교육 연대체가 있었다….

정부의 규약시정명령 압박 → 전교조 흔들기 → 교육 삭감 공격,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확산시키자

박근혜 정부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기에 빠져 있다.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 등 온갖 부패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면면을 보면, 지배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간단히 무시함을 잘 알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복지공약이 아예 ‘선거용’이었다고 대놓고 말했다. 최근 신임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노조의 자주성 침해, 투쟁 위축 시도: 규약 ‘개악’ 명령을 거부하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신임 지도부에게 규약을 ‘시정’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해고자가 선출직에 포함된 것도 문제 삼으면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노동부가 전교조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전교조에 규약 ‘개악’을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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