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전강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전강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애초 이명박 정권의…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개혁 후퇴 유감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12월 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재판의 2심 결과[1월 21일 예정]를 보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미루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박근혜의 노동개혁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
박근혜는 입만 열면 ‘노동개혁’을 강조해 왔다. “노동개혁 안 하면 사랑이 없어진다”는 둥 헛소리까지 하는 지경이다. 박근혜가 자나깨나 경제 걱정을 하듯 한국 자본주의의가 처한 상황이 위태롭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8퍼센트나 줄었다. 이는 2009년 이래 가 장 큰 폭의 하락이다.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하는 소위 ‘좀비 기업’이 2009년 2.4퍼센트에서…
연행과 유치장 투쟁 경험
지난 9월 23일 나는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 낮밤이 구별되지 않고, 밤새 돌아가는 환기장치 소리에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곳이었다. 제대로 씻지 못한 채 2박 3일을 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냈다. 함께 연행된 조합원은 고향집에 혼자 있을 어린 아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