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현대판 노예법”, “노동 대참사”로 불리는 이번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야합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퇴직 전 임금 삭감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받는 임금피크제는 물론, ‘맘대로 해고’의 알리바이가 될 저성과자 개별 해고 허용,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범위 확대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을 저지하자
9월 1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현대판 노예법”, “노동 대참사”로 불리는 이번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야합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퇴직 전 임금 삭감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 받는 임금피크제는 물론, ‘맘대로 해고’의 알리바이가 될 저성과자 개별 해고 허용,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범위 확대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무죄다
8월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됐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우파들의 정치 공세에 힘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사사건건 트집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삭감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대대적인 교육재정 삭감을 예고했다. 지난 5월 13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골자는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