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년…

박근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탄압했다. 또,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켜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급 등 교원평가제도를 악화시켰다. 나아가 교육복지 재정을 긴축하며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이는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학교 현장의…

말만 반지르르할 뿐 실상은 농어촌과 구 도심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적정 규모 학교육성 강화’ 정책을 지역 교육청들이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낸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은 2014년부터 나온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에 포함돼 있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9월 1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현대판 노예법”, “노동 대참사”로 불리는 이번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야합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퇴직 전 임금 삭감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받는 임금피크제는 물론, ‘맘대로 해고’의 알리바이가 될 저성과자 개별 해고 허용,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