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입니다. 아이들 돌봄을 도와 주시던 하모니 선생님 인건비가 내년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경기도교육청 공문 보셨어요? 우리 유치원 교구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그 분을 고용할 수 없게 됐어요. 하모니 선생님이 안 계시면 현장은 너무 힘들어지는데 교구재료비를 깎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도 어려워지고.. .에휴.” 우리 학교 병설유치원 선생님의 한숨…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외국 기관만 할 수 있던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국내 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영리법인들이 학교에 투자한 결산 잉여금을 배당받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결산 잉여금을 학교…

지난 6월 4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퍼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기업주들의 바람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박근혜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시켜 “비정규직·협력 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지난 3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교육부문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등이 언급됐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고교서열화와 서열화된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다. 2012년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은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해 자립과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교육 활동에는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중등교사법정정원 확보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7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특수교사 확보율은 55.9퍼센트로 훨씬 더 낮다. 지난 5년 간 특수교사 임용은 유·초·중등 합쳐 2008년 5백40명, 2009년 60명, 2010년 3백61명, 2011년 3백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