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중 교원배치기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학급 규모에 따른 학급담당교사와 초등교과전담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모두 삭제됐다. 박근혜는 선거 때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언급하며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대선 당시 내놓은 박근혜의 교육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있는 한편, 교원 통제 강화 정책도 있다. 중학교 한 학년 지필 고사를 없애는 자유학기제, 교원행정 업무 경감, 학급 당 학생 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등은 일종의 ‘선심성’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최대…

“우리가 얼마나 절절한 삶을 살았던지, 가슴 벅차 눈물이 난다.” 김은형 전교조 유치위원장이 한 말이다. 1월 22일, 세종시로 이전한 교육부 앞에 1천여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함성을 질렀다.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유치원 교육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유치원 교사들은 에듀파인, 각종 공문 등 행정 업무에 지쳐 “수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