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8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10만 명 규모로 확대됐다. 6월 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가 한 달 반 만에 1백 배 넘는 규모로 성장했고, 공무원노조, 종교단체, 청소년과 대학생, 교수 들의 시국선언이 줄잇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최근 정부가 공무원노조에게 설립 신고를 받아줄 테니 규약에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해고자 구제 조항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우리 전교조에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공무원노조에 강요하고 있다.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겠다는 방향에서 나온 게 아니다….

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부패·비리·성추행과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한 정치 위기도 심화한 상황에서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까지 살아나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주춤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임 전부터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협박하며 학교와 교육을 망칠 ‘갑’의 위세를 부렸다. 그러나 복지 공약 ‘먹튀’와 인사 위기로 헛발질을 하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러다 급기야 박근혜의 방미를 수행중이던 윤창중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청와대가 이 자의 한국 도주를 도왔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로 점철된 인사 위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경제 위기라는 세 개의 폭탄을 안고 있는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규약시정 요구를 두세 번 했는데도 계속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니다’는 통보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도 김정훈 위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