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왜 전교조 공격에 안달을 내는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는 굴하지 않고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참교육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막가파 식 공격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의 해결 방식”과…
교육 변화의 염원을 식히려고 광분하는 박근혜 정권과 우파
6·4 교육감 선거에서 무려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 입시 고통 해소, 학원 교습 시간 단축 등은 박근혜 정부의 경쟁 교육에 넌더리가 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했다. 또,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은 그간 전교조가 일궈 왔던 교육 혁신과…
전교조도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연대를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최근 국제노총이 세계 139개국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국제노총은 그 근거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 조합원 대량 해고,…
법외노조화 저지를 위한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4월 2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최종 심리를 하는 날이다. 최종 심리 후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노동조합의 구실에 따라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해고자의 존재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이미…
영국 교사 파업 -영국 교사들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다
3월 26일 영국 교사들이 임금·연금·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하루 파업을 벌였다. 잉글랜드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웨일스에서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을 만큼 파업의 여파가 컸다.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선 수천 명의 교사들이 가두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동참했다. 이번 파업의 성공과 저항의 규모는 정부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