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 뒤 진보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는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소된 교사 중 한 명인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어이없어 했다. “검찰이 낸 보도 자료를 보면…
투쟁으로 쟁취한 특수교사 증원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은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해 자립과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교육 활동에는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중등교사법정정원 확보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7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특수교사 확보율은 55.9퍼센트로 훨씬 더 낮다. 지난 5년 간 특수교사 임용은 유·초·중등 합쳐 2008년 5백40명, 2009년 60명, 2010년 3백61명, 2011년 3백10명, 2012년 1백37명으로 매우 적었다. 이는…
교원 법정 정원 폐지
교과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중 교원배치기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학급 규모에 따른 학급담당교사와 초등교과전담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모두 삭제됐다. 박근혜는 선거 때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언급하며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정부의 규약시정명령 압박 → 전교조 흔들기 → 교육 삭감 공격,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확산시키자
박근혜 정부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기에 빠져 있다.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 등 온갖 부패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면면을 보면, 지배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간단히 무시함을 잘 알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복지공약이 아예 ‘선거용’이었다고 대놓고 말했다. 최근 신임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가 잠시…
모순된 박근혜의 교육 공약, 의심스럽거나 나쁘거나!
대선 당시 내놓은 박근혜의 교육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있는 한편, 교원 통제 강화 정책도 있다. 중학교 한 학년 지필 고사를 없애는 자유학기제, 교원행정 업무 경감, 학급 당 학생 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등은 일종의 ‘선심성’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최대 불만 사항이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